법관/대법관 곽현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1999년
1997년
1995년
1994년
1990년
11. 서울고법 1990. 5. 18. 선고 90나6387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0(2),19]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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