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곽윤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 3. 25. 선고 2020르20470 판결
  [이혼ㆍ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미간행]
   이혼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
   민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7노3389 판결
  [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방송법위반·변호사법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방송법위반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2014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나14889(본소),2013나55934(반소) 판결
  [신탁재산반환·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신탁재산반환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2나54385 판결
  [분담금연체이자반환][미간행]
   분담금연체이자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나5801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상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나426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2나34206 판결
  [부동산압류등기말소][미간행]
   부동산압류등기말소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나314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나38444 판결
  [보증채무금등][미간행]
   보증채무금
  

2006년

10. 부산지법 2006. 7. 21. 선고 2006르291 판결
  [인지] 상고[각공2006.9.10.(37),1921]
   인지
   민법

11. 부산지법 2006. 5. 26. 선고 2005나1210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8.10.(36),163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부패방지법

12. 부산지법 2006. 5. 12. 선고 2005나7747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6.7.10.(35),1410]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05년

13. 서울중앙지법 2005. 12. 27. 자 2002재고합6,2003재고합5 결정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반공법위반] 확정[각공2006.2.10.(30),419]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위반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법원조직법 병역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법 2005. 8. 11. 선고 2005고합476 판결
  [증권거래법위반] 항소[각공2005.10.10.(26),1705]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법 2005. 6. 2. 선고 2005고합237 판결
  [알선뇌물수수{인정된 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무상비밀누설] 확정[각공2005.10.10.(26),1676]
   알선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4년

16. 서울중앙지법 2004. 8. 26. 선고 2002노5461-1 판결
  [장물취득·장물알선] 확정[각공2004.12.10.(16),1773]
   장물취득 장물알선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8. 선고 2004노795 판결
  [업무상횡령·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8. 서울중앙지법 2004. 4. 8. 선고 2003노9601 판결
  [사기·강제집행면탈] 상고[각공2004.6.10.(10),876]
   사기 강제집행면탈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