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고준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19구합85973 판결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도로교통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 서울행법 2021. 3. 19. 선고 2020구합51198 판결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21상,374]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20년

3. 서울행정법원 2020. 11. 20. 선고 2019구합73055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4. 서울행법 2020. 7. 24. 선고 2019구합7479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20하,7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헌법

5.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1576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노22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7.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노25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노2604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노2065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0.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노3361(분리) 판결
  [담배사업법위반][미간행]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사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1.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노109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2.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 자 2019재노3 결정
  [계엄법위반][미간행]
   계엄법위반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

13.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노2872 판결
  [공연음란][미간행]
   공연음란
   경범죄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의정부지법 2019. 8. 22. 선고 2018노275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고[각공2019하,9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의정부지법 2019. 4. 18. 선고 2018노1311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상고[각공2019상,6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의정부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노133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