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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강상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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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형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8. 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9노30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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