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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영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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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이혼
# 관련법령
17 민법
5 형법
3 상법
2 헌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0년
2017년
2008년
2007년
17. 서울가법 2007. 8. 23. 선고 2004드단63067 판결
  [이혼] 확정〈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각공2007.10.10.(50),2174]
   이혼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006년
18. 서울가법 2006. 12. 19. 선고 2005드단53135,6890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위자료] 확정[각공2007.4.10.(44),843]
   이혼및재산분할 위자료
   민법

2005년
2004년
23. 서울중앙지법 2004. 10. 7. 선고 2002나584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04.12.10.(16),166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1990년
1989년
1988년
29. 서울고등법원 1988. 12. 12. 선고 88재나1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말소][판례집불게재]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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