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휴업급여일부지급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12.31 2016두58963
휴업급여일부지급결정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지급결정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4년
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17982
휴업급여일부지급결정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지급결정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