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99614 판결

[회사설립무효][미간행]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설립무효사유 및 회사 설립과 관련된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가 설립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상법 제172조, 제184조, 제269조, 제287조의6, 제328조, 제552조 【전 문】【원고, 상고인】 가야택산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산국제관광개발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9. 11. 28. 선고 2019나554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법은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이른바 준칙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상법 규정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회사의 성립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일반원칙에 따라 제한 없이 설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거래안전을 해치고 회사의 법률관계를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으므로 상법은 회사 설립의 무효에 관하여 반드시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주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상법 제184조, 제269조, 제287조의6, 제328조, 제552조). 또한 주식회사를 제외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설립취소의 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설립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상법 제184조, 제269조, 제287조의6, 제552조), 이는 물적 회사로서 주주 개인의 개성이 중시되지 않는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를 이유로 해서는 회사 설립의 효력을 다툴 수 없도록 정한 것이다. 회사 설립을 위해 주식을 인수한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식인수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툴 수 있으나, 이 역시 주식회사가 성립된 이후에는 그 권리행사가 제한된다(상법 제320조). 이러한 상법의 체계와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는 회사설립무효의 사유가 되지 못하고, 주식회사의 설립 자체가 강행규정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회사설립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설립과정에 일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설립 자체가 강행법규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되거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회사설립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식회사의 설립무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9다299614 (323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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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법 제172조 제184조 제269조 제287조 제320조 제328조 제552조

[ 법관/대법관 태그]

민유숙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

[ 사건명 태그]

회사설립무효

[ 참조조문 태그 ]

상법 제172조 상법 제184조 상법 제269조 상법 제287조 상법 제328조 상법 제552조 상법 제3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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