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하승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두49172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02, 2020. 3. 26., 합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소원 등 형사소송법제383조제1호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