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9헌아224, 2009. 12. 29.

【전문】 사 건 2009헌아224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바25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1. 26. 선고한 2008헌바25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지만, 이는 위 2008헌바2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