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사소송법제246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5년
200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96, 2002. 5. 30.
형사소송법 제246조 등 위헌확인(동법 제247조 제1항, 검찰청법 제10조) 형사소송법제246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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