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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형법제35조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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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34, 2023. 5. 16.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
   형법제35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4, 2018. 2. 6., 각하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
   형법제35조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7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59, 2017. 12. 5., 각하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
   형법제35조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06, 2017. 11. 27., 각하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
   형법제35조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469, 2017. 5. 10., 각하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
   형법제35조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5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218, 2015. 3. 31.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
   형법제35조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3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490, 2013. 8. 20.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
   형법제35조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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