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259, 2017. 12. 5.,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1259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6. 8.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합26)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교도소를 거쳐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죗값을 치르고 출소하였는데 다시 그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누범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자신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폭행을 가하여 큰 고통을 겪은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7. 11. 16. 형법 제35조 및 교도관의 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관련 규정의 개정 내지 폐지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의 개정과 폐지는 입법기관의 소관사항이어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헌재 1992. 6. 26. 89헌마132 참조), 형법 제35조와 형집행법 관련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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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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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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