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형법제35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URL 링크 복사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90, 2020. 7. 7., 각하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35조등위헌확인
   형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69, 2018. 5. 29., 각하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35조등위헌확인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2, 2018. 1. 30., 각하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35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17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아13, 2017. 1. 18.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재심)
   형법제35조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아260, 2016. 12. 27.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재심)
   형법제35조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60, 2016. 11. 29.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35조등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5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042, 2015. 11. 17.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35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66, 2015. 10. 20.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35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430, 2009. 8. 18.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35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381, 2009. 8. 11.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35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3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3헌마75, 1993. 4. 12., 각하
  형법제35조등 위헌확인
   형법제35조등위헌확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