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법제152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269, 201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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