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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차광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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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97년
1996년
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
  [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등·손해배상(기)등][집44(1)민,323;공1996.6.1.(11),1486]
   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4. 대법원 1995. 5. 16. 선고 94누1029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2년
5.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4857 판결
  [대지인도등][공1992.8.1.(925),2122]
   대지인도
   민법

6.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33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2003]
   손해배상
   민법

1991년
7.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7682 판결
  [점포명도][공1991.12.1.(909),2681]
   점포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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