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허위보고,기타문서관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36, 2019.12.24, 기각
허위보고, 기타 문서 관련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허위보고,기타문서관련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37, 2019.12.24, 기각
허위보고, 기타 문서 관련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허위보고,기타문서관련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