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피의자감시소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00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196, 2000.06.16, 감경
피의자 감시소홀(2000-196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피의자감시소홀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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