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품위손상,부적절언행,직권남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28, 2020.06.16, 기각
품위손상, 부적절언행, 직권남용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부적절언행,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072, 2020.04.14, 기각
품위손상, 부적절언행, 직권남용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부적절언행,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2019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07, 2019.02.28, 감경
품위손상, 부적절언행, 직권남용 (정직3월 → 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권남용 품위손상,부적절언행,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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