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폭력사건피의자호송소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71025, 1998.02.11, 기각
폭력사건 피의자 호송 소홀(97-1025 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폭력사건피의자호송소홀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