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기준지가고시등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4. 24. 선고 78누242 판결
[토지기준지가고시등무효확인][집27(1)행,106;공1979.7.15.(612),11950] 토지기준지가고시등무효확인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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