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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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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백
# 변호사 (상위 10)
1 조언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2852 판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무효확인][공1995.12.15.(1006),3931]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무효확인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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