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추가상병및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677
추가상병 및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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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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