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추가상병및재요양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12.31 2011두15992
추가상병및재요양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0년
2.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4123
추가상병및재요양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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