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채용장려금회수통지및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1-00194, 2001. 2. 12., 기각
채용장려금회수통지및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채용장려금회수통지및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65, 2001. 1. 8., 기각
채용장려금회수통지및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채용장려금회수통지및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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