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상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672 판결
[해고무효확인][공2015상,7] 해고무효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나34513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누2600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2010년
6. 서울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9누15823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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