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권남용,직무태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34, 2019.10.29, 감경
직권남용, 직무태만(일반) (감봉2월 → 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권남용,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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