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권남용,부적절언행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26, 2020.06.25, 감경
직권남용, 부적절 언행 등 (정직3월 → 정직1월)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부적절언행등 국가공무원법 2019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65, 2019.11.28, 기각
직권남용, 부적절언행 등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부적절언행등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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