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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37, 2018.02.06, 취소

지시명령위반, 직무태만(견책→취소)

【사 건】 2017-737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경찰서 ○○과 ○○지구대 ○○팀에 근무할 당시, 20○○. 11. 27. 02:00경 ○○시 ○○로에 있는 ‘○○주점’에서 공무수행 중 주취자인 B로부터 근무복 좌측 상의가 찢어지는 사안이 발생하였는데, 법질서 확립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위 사안에 대하여 옷 수선비 등 명목으로 개인계좌로 20만원을 입금 받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고, 사건 종결 처리시 스마트워크 시스템에 상세한 사건 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입력하여야 함에도 위 사안을 입력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경찰청 ○○과-718(20○○. 2. 17.) ‘경찰관서 등 소란‧난동 행위에 대한 민사소송 수행 가이드라인’, 일일업무지시 제19호 및 제21호 공문 등을 상급기관 및 상급자로부터 수차례 지시와 교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법령과 업무지시를 미준수한 의무위반 사실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엄중 문책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나, 소청인은 그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감경대상 상훈은 없으나 표창을 22회나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소청인은 20○○. 2. 2.부터 20○○. 1. 22.까지 ○○경찰서 ○○지구대 ○○팀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던 중 20○○. 11. 27. 02:00경 ○○시 ○○로에 있는 ‘○○주점’에 주취소란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현장에 B가 만취 상태로 소란을 부리던 중 주점 내에서 잠이 든 상태였고, 소청인이 B를 깨우자 소청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청인이 착용하고 있던 상의 제복 잠바의 어깨부위를 잡아당겨 완전히 뜯어져 버렸으며 그 과정에서 소청인의 안경도 파손되었다. 이에 소청인은 그대로 방치할 경우 B가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갑을 사용하여 용호지구대로 연행하였으나 노래주점 주인의 지인이자 B의 동네 지인인 C가 B의 보호자 자격으로 찾아와 B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사과하였고, B도 술이 깨자 진심으로 소청인에게 사과하여 귀가조치 하였으나, 소청인이 당일 오전 퇴근하였다가 야간자원근무를 하기 위해 23:00경부터 근무하던 중 B과 C, 노래주점 주인 D등 3명이 찾아와 다시 사과를 하며 소청인의 잠바와 안경이 파손된 것에 대한 변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소청인의 계좌번호를 부탁하여 몇 차례 거절하였으나 부득이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되었고, B로부터 20○○. 12. 3. 소청인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 이후 B가 20○○. 8. 19. 15:15경 만취상태로 ○○지구대로 찾아와 “내가 소청인에게 돈을 주었다. 직원 관리를 잘하라.”며 약 25분간 소란을 부렸고 이로 인해 주취소란죄로 체포되었는데 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소청인이 예전 B로부터 잠바와 안경 파손 피해에 대해 받은 돈이 문제가 되어 ‘견책’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나. 징계 내용에 대한 소명 1) 지시명령 위반 관련 소청인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피해사실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B 등이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변제를 하고 싶다고 하였고 호의를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이며 금액에 대한 언급도 전혀 하지 않았고 송금 받은 20만원도 근무복 잠바 신청 및 안경 구입비로 지출한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20만원이라는 소액으로 소송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2) 직무태만 관련 스마트워크 시스템에 해당신고 출동처리 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이 고의를 가지고 직무를 태만히 하여 입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스마트워크 시스템이 도입되어 시행하라는 상부 지시가 20○○. 10. 7. 하달되었으나, 사건이 발생하였던 20○○. 11. 27.에는 소청인이 스마트워크 시스템에 숙달되지 않은 상태였고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처리대장에 수기로 상세히 기록을 하였으며 스마트워크 시스템에는 실수로 입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다.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지난 ○○년동안 민생치안 최일선인 지구대에 근무해오면서 근무지 특성상 야간에 주취자 등을 상대로 옷이 찢어지거나 개인용품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은적이 다반사였으나 단 한번도 개인적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단 한번의 징계처분 없이 청렴한 공직생활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총 22회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 12. 31. 범인검거 실적 우수로 경위 특별승진까지 하는 등 모범적으로 생활해 왔다. 또한, 뇌경색 장애 및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부친을 포함하여 4명의 가족을 혼자서 부양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장으로서 성실히 의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이 이후에도 직무에 전념하여 떳떳하고 명예롭게 경찰공무원으로 퇴직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령 및 경찰청 내부 지시사항 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②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에서는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④ 또한, 경찰청에서는 20○○. 7. 경찰관서 소란‧난동행위 근절대책 추진 이후, 소란‧난동자에 대한 민사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의 소송남용을 우려, 소송 남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 2. 17. ‘민사소송 수행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민사소송 수행의 원칙, 민사소송 현황 관리 강화 및 민사소송 사례 분석 자료 등을 하달한 바 있고, ⑤ ‘스마트워크 시스템 사용에 따른 종이 근무일지 폐지 전국 확대시행 계획’이 20○○. 9. 30. 시행됨에 따라, ○○경찰서에서는 20○○. 10. 7. 이를 소관 각 지구대 등에 하달하였으며, 일일업무지시 제19호(20○○. 10. 8.) 및 제21호(20○○. 10. 22.)를 통해 스마트워크 시스템 사용에 따른 종이근무일지 폐지에 대한 사항 및 스마트워크 시스템의 주요기능 등을 하달한 바 있다. 2) 본건 관련 (가) 지시명령 위반 이 사건 자료에 따르면 소청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B에 의해 상의 옷이 찢어지는 등의 사안이 발생하였고, B가 사건 발생 이후 직접 찾아와 소청인에게 사과를 하며 C를 통해 변제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였으며 B가 직접 20만원의 금액을 결정하여 소청인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20○○. 2. 경찰청에서 하달한 ‘민사소송 수행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가이드라인의 수립 배경이 경찰의 소송 남용을 우려하여 소송 남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되어있고, 민사소송 수행 원칙에서는 민사소송은 경찰관 개인이 자신의 신체적‧정신적‧물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승소 실익이 낮거나 경미한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남발은 자제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경찰관이 공무수행중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 4. 9. ○○경찰청에서 하달한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처리절차 개선방안’에서 ‘민사소송 적극 검토하되,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 잠식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 제기’라고 되어있는 점, 비록 본건 발생 이후에 내려진 공문이긴 하나 20○○. 7. 10. ○○경찰서에서 하달한 ‘공무수행 중 피해발생 관련 복무지시 통보’ 공문에서 ‘개인 합의 등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본건에 대하여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개인계좌로 20만원을 받은 사항이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직무태만 경찰청에서 지역경찰 업무를 전산화하여 종이근무일지 폐지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 ‘스마트워크 시스템 확대시행 계획’을 20○○. 10. 7. 하달하고, 두 차례 일일업무지시를 통해 스마트워크 시스템 활용을 독려한 바 있으며, 소청인은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교양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을 제사범 처리대장에만 수기로 기록하고 스마트워크 시스템에 기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바, 징계사유의 인정에는 다툼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징계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 16172 판결). 2) 본건 관련 소청인은 여러 차례 거절하였고, B 등이 호의로 이를 변제하고자 20만원을 소청인에게 지급한 것이지만 추후 이로 인해 소란이 야기된 점, 여러 차례의 지시를 통해 스마트워크 시스템 활용에 대해 소청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업무처리 과정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책임은 인정되나, ① 경찰관이 공무수행 중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소청인이 본건에 대해 제사범 처리대장에는 수기로 상세히 기록한 사실을 볼 때 스마트워크 시스템에 고의로 입력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본건이 스마트워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다는 사실 이외에 다른 피해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④ 소청인이 지방경찰청장 1회를 포함한 총 22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지난 ○○년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⑤ 범인검거 실적으로 특별승진을 할 정도로 그 성실함과 공로를 인정받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바,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통해 문책하기 보다는 자체 경고, 주의 등 다른 행정처분으로도 충분히 소청인의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7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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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직무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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