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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495, 2016.11.01, 기각

지시명령위반, 부적절언행 등(견책→기각)

【사 건】 2016-495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업무 전가 등 지시명령 위반 및 욕설 등 품위손상 소청인은 2016. 3. 18. 본부소대 행정대원인 상경 B에게 예산프로그램 (D-brain) 접속을 위한 통합포털 ID와 비밀번호 알려주고 방순대원 월급을 이체하게 하는 등 업무를 전가하고, 2015. 7. 3.경에도 행정대원인 상경 C에게 통합포털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온나라시스템상 ‘보호대원 선정보고’를 하게 하는 등 업무를 전가하여 ‘2015년 의경관리종합대책 하달(○○과-3381)’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2016. 1. 7. ○○ ○○시 ○○항에서, 같은 해 3. 25. ○○군 ○○면에서 실시된 지휘요원 워크숍에 관용차량을 이용하면서 차량배치시스템에 입․출고 내역을 입력하지 않는 등 장비관리규칙을 위반하였으며, 2016. 5. 1. 운전대원 수경 D 등 4명 소집교양과정에서 ‘내가 좆같냐? 대체 뭐가 문제냐?’라며 욕설을 하였다. 나. 상호 폭행 소청인은 2015. 8. 일자불상경(오전) 상경 C 등이 있는 행정반 내에서 지휘요원 신발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 ‘각자 신발은 좀 치우라’고 하자 1소대 부소대장인 경사 E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상호간 욕설을 하다가 컴퓨터실로 자리를 옮겨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어 ‘견책’에 각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경찰서 ○○순찰대 편제 및 근무인원, 애로사항 등 ○○경찰서 ○○순찰대 편제는 중대장이하, 행정․운전․취사대원으로 구성된 본부소대, 각종 상황 및 교통․방범근무를 지원하는 1소대․2소대․3소대, 작전상황을 대비하는 타격대로 구성되어 있고, 근무인원은 경찰관 9명, 의무경찰대원이 약 100여명이며, 근무체제는 중대장․행정소대장․타격대장은 일근(09:00~18:00), 소대장 및 부소대장은 당직근무(일근-당직-비번)의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다. 1․2․3소대는 각 소대장과 부소대장이 공동 담당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행정소대장인 소청인은 본부소대(1, 2차 책임자/행정반장 공석)와 타격대(2차 책임자)를 담당하고 있고 일반 소대 지휘요원과 달리 각종 행정업무 전반과 대원관리를 병행하고 있고 일근 근무로 지정되어 있으나,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도 부대 출동 및 일반 소대장 및 부소대장의 휴무 시 상황근무와 당직근무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강도 높은 업무에 종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나. ○○순찰대 본부소대원 13명이 국민신문고에 투서를 한 경위 본부소대원들은 스스로 자원하여 업무를 보고 있으며, 올해 초 업무의 과중성 때문에 힘들어 하는 대원들을 대상으로 일반소대로의 교체를 제안하였으나, 본부소대원들이 이를 거부하며 편안함을 추구하여 자신들이 맡은 업무 이외에는 집회관련 출동을 꺼려왔으며, 자신들이 맡은 업무 외에는 집회 관련 출동을 꺼려왔다 그에 대한 출동의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였음에도 전혀 수긍을 하지 못하고 그 불만을 행정소대장이 커버를 해 주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2016. 2월경 중대장 이하 지휘요원과 본부 소대원들 간에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일반 소대의 분대장들과도 대화를 통해 조율을 하였으나,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부대 출동시 동원된 부분에 불만을 가지고 지휘요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취합하여 지휘요원 물갈이를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투서를 하였다. 이후 점호시간을 이용하여 투서의 경위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상경 C는 ‘우리가 기회를 줬으면 뭔가 바뀌는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느냐’ 상경 F는 ‘○○의 제28조를 아느냐? 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하를 갈아 치울 수 있는 것이다’라며 투서의 목적을 내비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이전에 근무한 소대장들과 달리 원칙과 규율을 강조하고 있는 소청인에 대해서는 규정에는 위반됨에도 관행적으로 해 온 일까지도 잘못이라고 취합하는 과정에서 ‘예산프로그램(D-brain)’과 온나라시스템상 ‘보호대원 선정보고’를 거론하여 투서를 하게 되었으며, 당시 본부소대원들 사이에서 동참하지 않으면 ‘왕따’가 되기 때문에 다들 동참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재량․일탈 남용 이 건 투서로 인해 중대장 이하 소청인을 포함한 5명 전원이 ○○순찰대에서 각 상황실 및 지구대로 인사조치가 되었으나, 당시 부대 정상화를 위하여 이 사안에 대하여 모두가 받아들였음에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후 약 한 달이 지난 후 각 언론에 보도가 된 이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중대장을 제외한 지휘요원에게 견책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과하다고 보인다. 소청인에게 적용된 징계사유 중 업무전가 부분에 대해서는 ○○순찰대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행정대원을 선발하고 운용하는 목적이 행정업무의 보조이고, 업무의 전 부분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 하에 업무보조를 하였으며, 다른 부대는 행정소대장과 행정반장이 직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나, 당시 우리 부대에서는 2016년 상반기 이후 행정반장의 자리가 공석되어 소청인이 행정반장의 직무인 경리․서무업무를 모두 맡아 수행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행정소대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고는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이는 다른 부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여 소청인 자신의 편안함과 나태함을 이유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공용차량 이용부분에 대해서는 출동 및 근무배치 등 고유 업무 외인 지휘요원 워크숍의 차량 운행 시에는 지휘관에게 보고한 사실만으로 그 요건을 다했다고 오인하여 배차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고의가 아닌 오인으로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경사 E와 욕설 및 상호폭력 행사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에 대해 당시 행정반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행정소대장의 입장에서 소대장들의 신발과 슬리퍼가 무분별하게 어지럽혀져 있었던 바, 당직근무가 끝나면 각자 해당소대에 옮겨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대해 다른 직원들은 기꺼이 응하였으나 하급자이자 연하인 경사 E는 당시 행정업무를 수행중인 소청인에게 먼저 소리를 지르며 반말로 욕설을 하였으나 이성적인 판단으로 만들지 않으려 자리를 마무리 지었고, 이후 컴퓨터실에서 멱살을 서로 잡았으나 더 이상의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다만 제복인으로서 좀 더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이는 경찰관이기 이전에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연하이자 하급자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며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은 것에 대한 반응이고, 소청인은 환경정리를 하라고 지시하였을 뿐이므로 다툼이나 폭력의 원인을 유발하지 않았으며, 당시 바로 화해를 위해 노력한 사실은 참작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한편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운전대원에게 교양 시 욕설을 한 부분도 소청인은 욕설을 한 적이 없으나 대원들의 진술로 욕설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부분도 납득할 수 없으며, 만약 그러한 욕설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내가 좆같냐? 대체 뭐가 문제냐?’라는 발언은 대원들을 명예나 인권이 침해받을 목적의 욕설은 아니라고 보인다. 라.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경찰서 ○○순찰대로 오기 이전에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지도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출신의 교육생들을 참 경찰공무원으로 현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헌신하였고, 전문지식과 실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심리상담사 2급․미디어중독상담사 2급․학교폭력상담사 2급․다문화가족복지사 자격증 등을 취득하였던 점, 소청인은 위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의 부름을 받아 복무중인 의무경찰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2015년 ○○경찰서 112타격대장으로 지원하였으나, 당시 ○○순찰대장인 경감 G의 간청으로 ○○경찰서 ○○순찰대 행정소대장직을 맡아 수행해 왔고, 2016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2015년에 실시한 보안경과 1기 시험에 합격하여 보안과로 인사이동 예정이었으나 당시 중대장인 경감 H의 간청으로 ○○순찰대에 잔류하다가 이 사건 발생이 발생한 점, 소청인은 약 ○여년을 경찰공무원으로서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부장관 표창 등 총 15회 표창의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2016. 6. 16. 문책성 인사발령을 받았음에도 견책 처분을 받아 이중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먼저 소청인은 행정대원 선발 운용의 목적이 행정업무 보조에 있고 자신의 감독 하에서 업무보조를 하였으며, 2016년 상반기부터 행정반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바람에 소청인이 그 직무까지 담당하게 되었던바 불가피하게 행정대원에게 통합포털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업무를 시켰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행정대원에게 예산회계프로그램(D-brain) 및 통합포털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자신의 업무인 ○○순찰대원 월급 이체 등 회계업무와 공문 작성 처리를 대행시킨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시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툼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2015년 의경관리 종합대책(○○지방경찰청 2015. 3. 9.)」에서 지휘요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직접 해야 할 일, 특히 회계업무와 공문기안 등은 지휘요원이 직접 챙겨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적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점, 또한 의무경찰 지휘요원 가이드북(○○청 2016. 3월, 88쪽)에서도 주요행정 업무에 대해 행정대원들에게 일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시스템 아이디 해킹 등을 통하여 주요 보안사항 유출을 우려하여 온나라 및 통합포털 등 중요시스템에 대해 행정대원들과 아이디 공유를 금지하고 모든 문서 기안은 업무담당 지휘요원이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점 등을 살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만 ○○순찰대에서 행정소대장이 경리, 서무 등 행정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 하겠으나, 행정소대장을 보조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대원들에게 부여된 그 임무와 책임의 정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예견하기는 어려워 이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행정반장의 공석으로 행정소대장으로서 소청인에게 업무가 가중되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점 등 소청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상황이었다면 상급자에게 건의하여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함이 마땅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지휘요원이 해야 할 회계업무나 문서기안 등의 업무를 대원들에게 시키지 말라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하여 이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완전히 면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소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6. 6. 16. 문책성 전보발령이 있었음에도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2중의 신분상 불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2015년 의경관리 종합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지휘요원이 직접 챙겨야 하는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에 징계와 인사조치를 한 구체적 사례까지 적시하고 있는 점, 소속 대원들이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지휘요원들에 대해 전출을 요구하고 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청인이 지휘요원으로서 소속 대원들을 관리감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경찰서에서 자체 인사조치하였다고 보이며, 법원에서도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지휘요원 워크숍 시 공용차량 운행을 하면서 지휘관에게 내부결재를 받아 그 요건을 다했다고 오인하여 배차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으나, 이는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장비관리규칙 제99조에서는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경찰배차관리시스템에 운행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6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운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차시스템에 입력토록 공문이 하달된 사실이 확인되며, 소청인도 지휘관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고 공용차량을 2회 운행하면서 배차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어 고의가 아니더라도 위 규칙 및 지시 등을 위반한 점은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운전대원 교양시 대원들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으며, 설령 대원들의 진술에 따라 욕설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내가 좆같냐? 대체 뭐가 문제냐’라는 발언은 대원들의 명예나 인권을 침해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감찰 당시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운전대원들이 그 무렵 경미한 차량사고가 많아서 중대장실에서 고충을 듣는 과정을 가진 시간은 있었는데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는지 기억이 없으나, 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경 D 등 운전대원들은 이 사건 당일 소청인으로부터 중대장실로 소집당하여 ‘내가 좆같냐’라는 식의 교양을 당했다고 진술하여 소청인이 운전대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한편 「2015년 의경관리 종합대책(○○지방경찰청 2015. 3. 9.)」에서는 지휘요원의 임무와 자세에 대해 언제나 대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대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평소 직접적으로 욕은 하지 않았고 간접적으로 욕을 하며, 평소에도 혼자서 ‘씨발’ 이런 식으로 욕을 하고 화를 낸다는 상경 I의 진술과 소청인이 평소 누구를 대상으로 정하지 않고 그냥 통틀어 "씨발, 좆같네"라는 등으로 험악하게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경 B의 진술 등에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이 대원들의 명예나 인권을 침해할 목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소처럼 ‘내가 좆같냐’라는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추단되며, 설령 소청인의 주장처럼 욕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지휘요원인 소청인이 어린 의경들을 교양하면서 부적합한 용어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고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당직근무가 끝난 후 행정반 정리를 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을 뿐임에도 하급자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였던 것이고, 먼저 이 사건 다툼의 원인을 유발하지 않았으며 이후 바로 화해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행정반 사무실에서 소청인이 경사 E와 상호 욕설을 하고, 컴퓨터실로 자리를 옮겨 서로 멱살을 잡은 사실은 소청인도 시인하고 있으며, 그 자리에 있던 행정대원들이 소청인들이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복도로 나가서 서로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컴퓨터실로 옮겨 주먹다짐을 하다가 소청인의 안경이 부러지고 이마에 흉터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하며, 상․하급자 및 동료와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및 제7조(일상행동)을 위반한 점, ③ 소청인이 비록 욕설이나 상호 폭행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다는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소속 의경들을 관리․감독하는 지휘요원으로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부하직원과 서로 욕설을 하고, 상호간 폭력을 행사한 소청인의 행위는 조직간 화합을 해치는 등 매우 부적절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살펴 볼 때,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소속 대원들이 있는 행정반에서 서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행정소대장인 소청인이 지휘요원이 하여야 할 일 회계업무 및 공문서 작성 등을 소속 대원에게 시켜 국가공무원법 제56(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순찰대 소속 대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지휘요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마땅함에도 소속 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 욕설과 상호 멱살을 잡았는바, 이는 경찰과 같이 계급을 중시하고 있는 조직에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또한 「2015년 의경관리 종합대책(○○지방경찰청 2015. 3. 9.)」에서 지휘요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직접 해야 할 일, 특히 회계업무와 공문기안 등은 지휘요원이 직접 챙겨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적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 역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자신들을 지휘․감독하는 지휘요원들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그 본부 소대원들의 저의나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함에 있어서 위 본부 소대원들을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하는 행정소대장의 지위에 있는 소청인의 책임이 다른 지휘요원들에 비하여 훨씬 중하다고 볼 수 있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 의하면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견책’ 수준으로 징계의결이 가능하고, 이 사건 징계의결과정에서 경찰청장 표창 1회 수상한 공적 등을 참작하였고 특별히 재량을 일탈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6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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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부적절언행등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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