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충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방송 3사가 연예인들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대가인 출연료채권을 혼합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연예인 본인에게 귀속하는지 아니면 연예인의 전속기획사 또는 전속기획사의 채권자에게 귀속하는지 여부, 즉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에 관한 사건〉[공2019상,44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2018년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6204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변호사법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
[공유물분할·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6하,1030] 공유물분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나2496(본소), 2015나2502(반소) 판결
[공유물분할·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공유물분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가단8861(본소), 2014가단45297(반소) 판결
[공유물분할·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공유물분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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