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석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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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이득금 3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손해배상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3 국세징수법 3 민사소송법 2 국세기본법 시행령 2 근로기준법 2 국세기본법 1 민사집행법 1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94,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2.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50625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2하,1478]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10년

3.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부당이득금][공2011상,30]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 서울고등법원 2010. 6. 24. 선고 2009나12023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5. 수원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10나8539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6. 수원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8가단105863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2009년

7. 수원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가합1299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2006년

8.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0.15.(260),1745]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9. 서울고등법원 2006. 4. 18. 선고 2005나7557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