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지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97, 2019. 11. 5., 각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3호가목등위헌확인 지방세법시행령 2018년
2.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퇴직금·부당이득금반환][공2018하,1600] 퇴직금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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