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한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02년

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므1363 판결
  [입양무효확인][공2002.8.15.(160),1820]
   입양무효확인
   민법

2001년

2.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1625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01.5.1.(129),880]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7년

3.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3451 판결
  [구상금][공1997.8.1.(39),2155]
   구상금
   도로교통법

4.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4868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6.15.(36),1724]
   손해배상
   민법

1996년

5.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매매대금반환][공1996.9.15.(18),2606]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6.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5867 판결
  [지방문화재지정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공1992.12.15.(934),3315]
   지방문화재지정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