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세법제10조제10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46, 1997. 11. 27.
주세법 제10조 제10호 등 위헌확인 주세법제10조제10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