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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연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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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한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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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주거이전비지급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1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1
택지개발촉진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10829 판결
[주거이전비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주거이전비지급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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