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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창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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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7년
2016년
4.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36830,236847 판결
  [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공2016상,681]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4년
2009년
6. 대구고법 2009. 10. 21. 선고 2009나2218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각공2009하,1960]
   손해배상
   민법

1996년
7.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44(2)민,382;공1997.2.1.(27),342]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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