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세범처벌법제10조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17, 2010. 9. 30.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헌제청 조세범처벌법제10조위헌제청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조세범처벌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형법 199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5, 1999. 12. 2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헌제청 조세범처벌법제10조위헌제청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대한민국헌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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