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유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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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공2015하,1416]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