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수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행법 2015. 12. 11. 선고 2015구합5334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16상,10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기기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공2015하,1416]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행정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17, 2015. 2.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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