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삼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전지법 2006. 3. 15. 선고 2005구합3273 판결
[정보부분비공개결정취소] 확정[각공2006.4.10.(32),1116] 정보부분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1995년
2.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271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3.1.(987),1150]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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