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두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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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 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약정금	#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1 근로기준법 1 헌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공2005.10.15.(236),1622]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헌법

2. 전주지법 2005. 3. 23. 선고 2004가단28223,35467 판결
  [손해배상(기)·약정금] 항소[각공2005.5.10.(21),755]
   손해배상 약정금
   근로기준법

1995년

3.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5.10.15.(1002),34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