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280, 2017. 4. 4.,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28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17. 3. 14. 2017헌마18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7헌마18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