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및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30164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및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및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2.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9260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및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및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