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997-06156, 1997. 11. 7.,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7-06156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경기도 ○○시 ○○동 729-17 (3/4)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0.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7.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6.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같은부대 소속 일병 김○○가 난사한 총탄에 “복부관통총상”의 상이를 입은 것이 인정되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나 청구인은 1997. 5. 29.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7. 6. 26.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역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당시 입은 복부관통총상으로 인해 군병원에 후송되어 장절제술까지 받은 바 있고, 현재 그 후유증으로 당뇨병, 간경화등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함은 심히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복부관통총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1997. 5. 29.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1997. 6. 26. 같은 장소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에서도 같은 이유로 역시 등외판정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이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간경화, 당뇨병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입은 복부관통총상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6. 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통신중대에 복무중 1972. 12. 7. 같은부대 소속 김○○가 난사한 총탄에 “복부관통총상”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후 1973. 4. 19.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이 육군참모총장의 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1997. 4.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법 제4조제1항제6호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5. 27.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상이등급의 구분)에 의한 상이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자, 1997. 6. 10. 간경화 및 당뇨병의 병명을 기재한 ○○의료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1997. 6. 21.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1997. 5. 27.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이미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간경화 및 당뇨병의 병명이 기재된 ○○의료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1997. 6. 1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7. 6. 21.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다시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7-0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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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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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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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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