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진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9. 5. 선고 2018누73234 판결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3. 서울행정법원 2018. 10. 19. 선고 2017구합87241 판결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