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따른장해연금지급일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12.31 2020두38294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따른장해연금지급일시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따른장해연금지급일시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재누34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따른장해연금지급일시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따른장해연금지급일시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19.09.25 2019두43870
장해등급 재판정 불응에 따른 장해연금 지급 일시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따른장해연금지급일시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