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따른장해연금일시중지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30940
장해등급 재판정 불응에 따른 장해연금 일시중지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따른장해연금일시중지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17.12.31 2017두50430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 따른 장해연금일시중지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따른장해연금일시중지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6년
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23458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 따른 장해연금일시중지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따른장해연금일시중지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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