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57584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처분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3142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