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해등급변경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광주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0848
장해등급 변경 처분 등 취소 장해등급변경처분등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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