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해등5(제12급10호)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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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전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423
장해등5(제12급 10호)결정처분취소 장해등5(제12급10호)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